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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박사) 국제법률대학원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은 ‘아동학대 범죄의 대응 방안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제6회 공동학술대회를 17일 포항지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장순흥 총장과 최세훈 지청장, (사)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승대 부이사장, 김종호 신경정신과 전문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포항지청 검사·수사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 포항지청 권영필 검사는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프레드 로스(Fred Ross) 한동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박종수 한동대 교수가 미국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포괄적 정책 및 시행안 등을 발제했고, 포항지청 김현수 검사가 토론했다.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등 서구권은 아동학대 문제가 먼저 대두되면서 여러 정책들이 조사 과정부터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책들도 친권 제한 등의 논란이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발생한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조사 절차와 처벌,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미국식 사례와 비교, 비교법적 시각에서 고찰하는 자리였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009년 포항법학실무연구회를 발족했고, 매년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