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안전행정부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1%가 안전과 밀접한 사회 안전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21일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예산과 인력은 보수적으로 운용하겠지만 안전 관련 인력만큼은 최대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 원자력계의 과거 비리, 생활방사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원자력 안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국제 공조와 상호 검토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규제 체제와 인프라의 고도화 등 원자력 안전 강화 대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품질 향상과 규제 검증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 전문 인력의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안전 강화를 위한 신규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 업무량 대비 규제 인력의 절대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장기 가동 원전의 노후화에 따른 규제 수요 증가, 사업자의 고의적인 품질보증 서류 위·변조와 부품 설비 납품 비리 방지를 위한 공급자 검사 신설, 현장 밀착형 안전 규제를 위한 지역사무소 운영,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 규제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25년 동안 원전은 2.7배 증가하였으나 규제 인력은 1.46배 증가에 불과해 원전 1호기당 규제 인력 비율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해외 규제기관과 비교해 봐도 호기당 규제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다. 필자는 지난주 미국의 규제기관인 USNRC를 다녀왔는데 규제 인력의 질과 양이 원자력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성공적인 국가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인력 증원을 통한 전문 역량 및 규제 품질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450명의 규제 전문가를 향후 4년간 50% 이상 늘려 최소 250여명은 단계적으로 증원돼야 하며, 이 중 100여명은 당장 충원되지 않으면 올 11월부터 개정·시행되는 원자력안전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규제 품질 저하는 불 보듯 하다. 원자력 규제자들은 원자력과 방사선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열정과 고민으로 국민과 국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