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장애인이 없다던 북한이 최근에는 장애인 관련 유관단체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 장애인 수와 유형, 수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장애인을 공민으로 등록은 물론,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원재천 경북 포항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장은 19일 북한의 장애인 실상을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제 장애인 인권 연구의 최고 권위기관인
미국 시러큐스
대학의 버턴 블랫연구소,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팀과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라는 국제공동연구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관련 연구에 한국연구재단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최근 탈북자 5∼6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장애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은 자체적으로 장애인보호법을 제정(2003년)해 두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는 개념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해 국제기구들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소장은 “지적 장애인들은 국가기관에서 강제로 데려가 분리 수용하고 있어 부모는 아이를 보지 못하는 아픔에 산 사람을 두고 제사를 지내고 있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필요한 의료지원을 하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여성 장애인이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을 하기란 매우 어렵고 여성 장애인 복지
시스템은 더더욱 갖춰져 있지 않다는 증언도 있다”며 “특히 식량난으로 임신 중인 여성과 아동의 영양실조 등
건강문제가 심각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원 소장은 이에 따라 미국 연구팀과 함께 2015년까지 100여 명의 북한 장애정책 및 의료 분야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한 뒤 국제장애인 인권 전문가, 국제 장애인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북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북한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과 원조도 논의하기로 했다.
원 소장은 “북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2013년)하고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도 선수단을 파견하는 한편 오는 10월
영국에 장애인예술단을 보내 공연을 하는 등 나름대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장애인 복지는 매우 취약해 이번 북한 장애인 실태조사와 연구는 실질적인 국제 원조와 구호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